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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

쉽게 배우는 행정법(교재포함)

과정개요

·학습기간
2024-10-10 ~ 2024-12-06
·신청기간
2024-10-01 ~ 2024-10-07
·교육비
136,620원
·정부지원금
102,460원
·자비부담금
해당없음 34,160 원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0 원
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34,160 원
근로 · 자녀장려금 수급자 17,080 원

강사소개

이동건
이동건
약력
-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
- 前 변리사, 공인중개사, 주택관리사, 노무사, 세무사 등 자격시험 민법 강의
- 前 학교, 기업체 등에서 민법 특강 다수
- 前 천안 지식경제공무원 수련원 체신공무원 대상 금융판매 정기 강의 진행
- 現 증권투자상담사, 파생상품투자상사, 펀드투자상담사, 투자자산운용사, 은행FP등 금융자격증 관련 법률 강의
- 現 이패스코리아 세무사 민법 강의
- 現 이패스코리아 금융분야 자격시험 자본시장법 강의
- 現 이패스노무사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강사


이동건
박이준
약력
- 서울대학교 사회학과/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
- 행정고시(5급) 합격
- 前 행정사무관(규제개혁, 對의회, 문화관광, 국무총리실 감사반 등)
- 前 강남박문각 행정고시학원노량진 박문각
  고시학원김재규 경찰학원로앤피로스쿨학원,
  
종로육서당 고시학원슈페리어법학원메가고시
  
인천시공무원교육원인천대학교제주대학교 강의
- 現 이패스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사
- 現 이패스코리아 법학행정학 강사
- 現 이패스코리아 행정법, 행정절차론 강사

수료기준

평가항목

횟수

비중

비고

진도율

-

-

진도율 80% 이상

중간평가

1

10%

진도율 50% 이후 학습기간 내 시행

최종평가

1

90%

진도율 80% 이후 학습기간 내 시행

수료기준

진도율 80% 이상인 동시에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 수료로 인정

학습목차

  • 교시

    학습내용

  • 1 교시

    쉽게 배우는 행정법
    행정의 의의

  • 2 교시

    법치행정의 원리와 법원(法源)

  • 3 교시

    행정법의 일반원칙

  • 4 교시

    행정법의 효력과 행정상 법률관계

  • 5 교시

    사인의 공법행위와 공권

  • 6 교시

    행정입법

  • 7 교시

    행정행위의 종류 개관

  • 8 교시

  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

  • 9 교시

    부관 및 행정행위의 효력

  • 10 교시

    행정행위의 하자

  • 11 교시

   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/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(1)

  • 12 교시

   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(2) / 행정절차법 총칙

  • 13 교시

    행정절차법의 내용 /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  • 14 교시

    그 밖의 행정절차 관련 법률

  • 15 교시

    개인정보 보호 제도

  • 16 교시

    정보공개 제도

  • 17 교시

    행정벌과 행정강제

  • 18 교시

    행정조사 / 그 밖의 실효성 확보수단

  • 19 교시

    행정상 손해배상 (1)

  • 20 교시

    행정상 손해배상 (2)

  • 21 교시

    행정상 손실보상 /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

  • 22 교시

    행정심판 개설

  • 23 교시

   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청구절차

  • 24 교시

    고지제도 / 행정심판의 심리

  • 25 교시

    행정심판의 재결 / 행정소송 개설

  • 26 교시

    행정소송의 종류 및 재판관할

  • 27 교시

    취소소송의 당사자

  • 28 교시

    소의 이익 및 처분의 개념

  • 29 교시

 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

  • 30 교시

    재결소송

  • 31 교시

    소송의 제기

  • 32 교시

    집행정지제도와 심리

  • 33 교시

    취소소송의 판결

  • 34 교시

    기속력과 취소소송의 종료

  • 35 교시

    무효등확인소송

  • 36 교시

    기타 소송

  • 37 교시

    행정조직법 일반론

  • 38 교시

    국가행정조직법 / 자치행정조직법 (1)

  • 39 교시

    자치행정조직법 (2)

  • 40 교시

    공무원법

  • 41 교시

    경찰행정법

  • 42 교시

    급부행정법 (1)

  • 43 교시

    급부행정법 (2)

  • 44 교시

    공용부담법

  • 45 교시

    기타 특별행정작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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